2009년 12월 10일 목요일

中 매춘녀, 단속 피하기 특별 훈련 '30초 옷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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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둥관시 공안이 최근 실시한 성매매 단속에서 적발된 여성들
 
중국 광둥(广东)성 둥관(东莞)시의 성매매 여성들이 최근 공안(公安, 경찰)의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특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싱가포르 연합만보(联合晚报)는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둥관시는 홍콩과 타이완(台湾)에서 유흥의 즐기기 위해 찾는 손님들로 유명한 지역으로, 둥관시 공안은 이 지역에 10만명이 넘는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둥관시 공안당국이 지난달 9일부터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성매매업소 단속에 나서면서 유흥산업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성매매 업주와 여성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특별훈련을 하고 있다. 바로 '30초 옷입기'. 이 방법은 단속을 알리는 신호가 떨어지면 성매매 여성들은 30초 내로 옷을 입고 약속된 통로로 도망가는 것이다.

둥관시 유흥업소 종사자는 "지역 내 유흥업소들이 공안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잠시 영업을 중단했지만 최근들어 단속을 피하는 방법 등을 익혀 다시 영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바오 한성훈]

ⓒ 중국발 뉴스&정보-온바오닷컴(www.onbao.com)

2009년 12월 9일 수요일

"中, 80년대생 '바링허우'세대 동거 유행"

최근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동거가 유행하고 있다고 타이완(台湾) 차이나타임스는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혼과 가정불화 등이 사회문제가 급증하자 중국의 1980년대 이후 태생인 '바링허우(80后)' 세대들을 중심으로 동거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차이나타임스는 이들의 동거를 빗대 중국에서는 '살찐 돼지식 연애(豪猪式恋爱)'라고 부른다며, 이는 이들은 서로 껴안고 즐기지만 영원히 포옹하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법적인 결혼만 안했을뿐 실제 생활은 결혼한 부부와 같다. 각자 직장에서 출근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잠자리도 함께한다. 또한 상대가 언제 집에 들어오고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현재 동거를 하고 있는 여성 천훙(陈红) 씨는 “인생에 있어 결혼은 중요한 것이기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경제력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어느 것에도 구속 받지 않는 동거생활이 매우 자유롭다"고 말했다.

한 이혼남은 "연애와 결혼은 분명 다르다"며 "실제 생활해 보지 않고 판단하다 한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온바오 한성훈]

1살 여아 몸에서 정액 검출… '변태' 친부의 짓

중국 광저우(广州)의 생후 11개월된 여아 기저귀에서 다량의 남성 정액이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고 광저우지역 인터넷매체 다양왕(大洋网)은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저우의 한 병원으로 "아이의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며 한 여성이 영아를 데리고 진료를 받으러 왔다.

병원측은 우선 영아의 대소변 검사를 했는데, 검사결과 뜻밖에도 남성의 정액이 검출됐다. 이후 영아의 기저귀에서도 다양의 정액을 발견됐다.

담당 의사는 영아가 강간을 당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세부 검사를 실시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생후 11개월 된 영아에게 누구 몹쓸짓을 했는가에 대해 아이 엄마는 남편을 지목했다. 이 여성은 "평소 변태적인 행동을 일삼아 온 아이의 아빠가 몹쓸 짓을 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공안(公安,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이다. [온바오 한태민]

ⓒ 중국발 뉴스&정보-온바오닷컴(www.onb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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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일 화요일

중국 투자기업용 설비로 중고장비 들여올때 문제 있는가?

문의)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중국 A 시에 소재한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중국 투자신고는 작년 12월부터 시작하였고 올 6월부터 시제품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이번에 일본 장비를 구입하려 하는데 중고장비는 구입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 현명할지 궁금합니다.
 
 ○ 장비 구입 시 중고장비를 구하는 것과 신규장비를 구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 그리고 구입처는 일본이며, 선적 또한 일본에서 이루어집니다만, 한국에 본사가 있기에 서류상으로는 한국 본사에서 수입하여 중국공장로 수출하는 걸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요?
 
 ○ 그리고 장비 가격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장비가격으로는 다른 문제가 안 생길는지요?
 
 
□ 답변) 청도 투자기업지원센터 변재서 고문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첫째, 장비구입건에 대하여서는 자동수입허가증 해당 품목이면 이에 대한 수입요건(형식승인, 검사, 인증 등)을 갖추어야 수입할수 있습니다. 이 중 중고 전기제품은 중고기전증을 상무부 혹은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문, 기계전기제품 부문에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수입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일본에서 중국으로 직수입하면서 본사가 수입해서 중국 공장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하려면 중계무역의 방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현품은 일본에서 연대로 바로 보내고, 원본 B/L을 회수하여 수출자(송하인, shipper)를 한국 본사, 수하인(consignee)을 중국공장으로 된 B/L을 다시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이를 Switch B/L이라고 하지요.
 
 ○ 셋째, 본 자사 간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므로 송품장 상의 물품 가격을 실거래가격 (Transaction Value)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믿을 수 있는 관세사 등 전문가를 찾아 자세한 회사 사정을 알리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코트라>

퇴세취소류 품목 관련 우회 해결방안은 없나요?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 A 시에서 주로 소가죽 핸드백을 임가공(래료가공) 일본, 유럽, 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 가죽 공급은 한국에서 50%, 중국에서 수책을 이용하여 50%를 청도 공장에 운반하여 임가공후 수출하는데 지금까지는 관세와 증치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 우리 회사는 가죽제품으로 구성되다 보니 원자재 가격이 비싸고 또한 비중이 높아 관세와 증치세를 내느냐에 따라서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여러 정책 발표 때문에 경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무엇이 올바른 방법인지 알 수가 없고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1. 중국에서 환경 문제 때문에 가죽업체가 원피 수입 시 증치세와 관세를 부과하고(약 22% 인상 효과) 가공 후 원자재로 A업체(래료가공)가 구입시 A 업체는 증치세를 부담하고 추후 수출 시 증치세를 환급 받아야 합니다.
 
 ○ 질문-1) 이 경우 보세물류원구를 활용 시 A 업체가 증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질문-2) 현행 원피 수입업체가 증치세와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지요?
 
   * 어떤 업체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다른 업체는 2007.1까지 보류 되었다고도 하고 합니다.
 
 2. 증치세 환급정책(2006. 9.15 시행) 에서 "중국은 그간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부과되는 증치세를 품목별로 환급 혜택을 조정함. 여기에서 피혁, 양모등 255개 품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함.”
 
 ○ 질문-1) 이건에서 중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피혁(소가죽)은 가공용 원자재로 반입시도(래료가공) 관세와 증치세가 부과 되는지요?
 
 ○ 질문-2) 아니면 진료가공을 위하여 수입되는 피혁에 대하여만 관세와 증치세가 부과되고 환급을 받을수 없는지요?
 
 ○ 질문-3) 아니면 상기 1항에서 말한 원피 수입 시 부과되는 증치세를 환급해 주지 않겠다는 것인지요?
 
□ 답변) 가죽 양모 등 환급률이 0%로 조정된 모든 물품은 가공무역이 금지됩니다. 환급률의 조정은 2006년 9월 15일자로 시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유예조치로서 2006년 9월 14일(14일 포함) 이전에 체결된 수출계약은 2006년 12월 14일(14일 포함)까지 수출 신고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전의 환급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9월 30일 이전에 환급을 주관하는 세무기관에서 계약을 등록하여야 하고, 기한 내 등록하지 못하거나 12월 15일 이후에 수출 신고되는 화물은 조정된 환급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 가공무역금지물품은 국내 구매시에는 증치세를 내고, 해외 원자재를 수입할 때에는 관세와 증치세 등을 내야 합니다. 이 물품을 수출한 경우 어느 경우에나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한다고 하여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보세물류원구에서 수입, 반출 시 가공무역수책을 이용하여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이들 금지품목을 원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상기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공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나서 중국 정부와 조율을 해야 우회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나오지 ?을까 생각됩니다.
 
자료제공 및 자문 : 칭다오 한국투자 기업지원 센터 변재서 고문관세내
출처: 코트라 

외상독자기업 등록에 필요한 문서

1. 투자자의 등록증명, 영업집조 복사본
One copy of business license of investors

2. 투자자 법인대표의 신분증명 복사본
One copy of identification card (or passport) of the chairman of the investor

3.새 회사 이사회성원의 신분증명(혹 여권복사본),이력, 가정주소, 연계전화, 이사장 혹은 법인대표의 사진 2장
One copy of identification card (or passport) of the board of the directors and general manager (vice one) of the junior enterprise. Their resume,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will be needed. Each one should prepare two personal photos for being used.

4. 투자자 법인대표가 싸인하고 회사 도장을 박은 위탁서 2부(정본)
The Appointment and Authority should be singed by the legal representative of investor

5. 투자자 개황
Outline of the investor (total volume of trade, operation scope, annual profit)

6.투자자 계좌개설은행의 재무신용증명(원본)
If investor wants to stable the enterprise off producing or processing and warehousing, one bank financial credit certificate of investors (needed the original)

7.피위탁인의 신분증 복사본
One copy of identification Card (or passport) of the person will be authority

외상투자기업 설립의 기본적인 수속절차

중국에서 외자기업의 설립은 사전조사→투자계약→기업비준→공상등기→기타부대 수속(세무, 외환, 은행, 세관 등)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검토 단계]

- 성공적인 중국투자를 위해서는 우선 투자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목적달성에 가장 유리한 투자방식과 투자방식에 따른 투자파트너나 대리인을 물색하는 동시에 투자 적격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사전단계부터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를 해야만 바람직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투자전 사전조사 단계에서 고려하여 할 사항은 투자항목, 투자방식, 투자지역 선정, 파트너 선정, 의향서 체결 등 입니다.

- 투자항목 선택

투자항목의 선택은 투자자가 자금, 기술, 생산, 판매 등에서 know-how가 있는 품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존의 취급경험이 있는 품목을 선택하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 지역별 투자권장항목 리스트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된 투자항목이 중국의 외국인투자산업정책에 부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에는 외자기업의 투자항목을 권장, 제한(甲類, 乙類), 금지의 3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투자하려는 업종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 투자방식 선택

현재 중국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방식은 합자, 합작, 독자 3가지가 있습니다.

각 투자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지역 선정

투자지역 선정은 투자환경, 지역정책, 교통운수, 물류비용 등을 감안하여 투자항목의 특성에 적합한 立地를 선정해야 합니다. 중국정부는 경제특구, 개방도시, 경제개발구, 보세구 등에 대하여 특별한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별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자체적인 우대정책을 制定,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지역별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검토 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의견청취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KOTRA, 대한상공회의소등 정부지원기관의 자문을 사전에 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파트너 선정

파트너 선정은 중국측 파트너의 신용상태, 경영상황, 합작능력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파트너의 선정이 어려운 경우 투자희망지역 관할 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국(廳), 공상행정관리국 등의 담당부서에 파트너 알선을 의뢰하고 중방측의 신용, 경영상황, 합작능력 등의 조사에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힘으로 중국측 파트너의 신용상태나 경영능력등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므로 전문 컨설팅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협의서(또는 의향서) 체결

투자업종, 투자지역, 파트너 선정이 완료되면 투자쌍방은 투자기업 설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협의서는 투자기업 설립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이지만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심사비준]

- 투자심사허가기관으로부터 項目建議書 혹은 외자기업설립 보고서를 인가 받은 후 투자항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종합분석을 통해 그 항목의 필요성과 투자자본 회수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서류로서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다탕성 검토보고서는 합자/합작회사인 경우 투자쌍방이 공동으로 작성하며독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직접 작성합니다. 또한 항목의 규모, 기술수준, 서류작성 難易정도에 따라 관련 분야 기술연구기관, 計劃委員會소속 項目評 中心, 外商投資企業服務中心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수도 있습니다.

- 사업다탕성 검토보고서에 들어가야 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개황 제품의 생산계획 및 그 근거

원재료 공급계획(에너지, 운송수단 등 포함) 및 그 근거

해당지역 선택 및 그 근거,

기술설비와 工程과정의 선택 및 그 근거

생산실행계획(직원총수, 인원구성 및 출신지, 경영관리 등 포함) 및 그 근거

환경오염처리, 노동안전, 위생설비 및 그 근거

회사설립 진행방식, 진척도 및 그 근거

자금조달 및 그 근거

외환수지계획 및 그 근거

종합분석(경제, 기술, 재무, 법률 등 방면의 분석)

[기업명칭 예비등록]

- 외국인투자기업은 소재지역 공상행정관리국에 기업명칭을 예비등록 해야 하고 대외경제무역합작부서에서 계약/정관 심사비준를 받기 전에 기업명칭을 등록해야 합니다.

- 이는 정부당국에서 규정한 대로 기업명칭을 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기존 기업명칭과 중복사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계약서 / 정관 심사비준 및 기업비준서 발급]

- 사업가능성 검토보고서를 인가받은 후 투자자 쌍방은 합자/합작회사 계약을 체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대외무역경제합작청(국)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대외무역경제합작청(국)은 투자항목의 계약/정관 및 이사회 구성인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비준서를 발급하며, 투자자는 이를 근거로 技術監督局(표준화 및 품질관리 주관부문)에 조직기구코드(組織機構代碼)와 수출입기업코드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수출입기업코드를 부여받은 후 대외무역경제합작청(국)으로부터 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批准證書를 발급 받게 됩니다.

- 단독투자일 경우 투자자는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외자기업정관을 外資企業設立申請書와 함께 직접 대외무역경제합작청(국)에 제출하여 외자기업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 경제(고신기술)개발구 소속 항목에 대하여서는 開發區管理委員會 經濟貿易發展局에서 계약/정관을 인가하고 批准證書를 발급합니다.

- 투자기업이 생산 수출하는 제품이 쿼터 및 수출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에 해당되는 항목은 계약 및 정관 인가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수출쿼터 및 수출허가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공상등기(영업집조)]

- 계약/정관 심사비준이 끝나면 외국투자기업이 중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中華人民共和國企業法人營業執照》를 받아야만 합니다.

[기타부대 절차]

- 공상등기를 완료함으로 투자기업은 정식으로 설립됩니다. 그러나 세무, 외환 등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각 부문의 수속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조직기구 코드(組織機構代碼) 취득

중국정부는 전국의 기관, 기업 등 사업주체를 전산관리하기 위해 1998년 1월 1일부터 전국조직기구코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도 사업자등록증(營業執照)를 받은 후 기술감독부서(技術監督局)로부터 전국조직기구코드를 취득해야 합니다.

- 외환관리국 등록

외자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國家外換管理局 分局에서 외화등기 수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국가외환관리국 분국은 市級 지방정부까지만 설치되어 있음)

- 즉 외자기업은 설립허가를 받은 후 공상국에서 영업집조 부본(副本)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임시 자본금전용구좌를 개설하고 납입자본금을 전액 입금한 후에 공상국에서 영업집조 정본(正本)을 교부받습니다. 그 후 외환관리국에 외화등기 신청을 하며, 외환관리국은 《外商投資企業外匯(貨)登記證》을 발급하게 됩니다.

- 은행구좌 개설

외자기업은 외환관리국이 발행하는 외화등기증 및 구좌개설통지서에 근거하여 외화예금구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외자기업은 외환구좌와 인민폐구좌를 동시에 개설할 수 있는데, 외화예금구좌의 개설과 사용에는 각종 제한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의 취급에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화예금구좌는 경상거래에 관련된 외화예금구좌와 자본거래에 관련된 외화예금구좌로 엄격히 구분되어 운영하여야 합니다.

외자기업이 자본항목 외환구좌를 개설하려면 외환구좌개설신청보고서와 <외환등기증>을 소재지 관할 외환관리국에 제출한 후 구좌개설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좌개설 수속절차를 밟게 됩니다.

구좌개설이 완료되면 개설은행은 개설된 구좌상의 帳號(구좌번호), 幣種(화폐종류)과 開設日字 등을 <외환등기증>상에 기재합니다. - 외국측 투자금액이 모두 도착한 후, 외자기업은 사업자등록증(營業執照)정본(正本)과 회계사무소에서 발급한 자본금 검사확인보고(資本金驗資報告)를 근거로 외환관리국에 신고하여 자본금구좌(資本金帳戶)를 외화결제구좌(結算戶帳戶)로 변경하는 수속을 밟는다.

- 회사인감(公章) 제작

외국인 투자기업은 공상등록이 완료된 후 기타 정부 관련부서 수속과 회사운영을 위해 공상관리국의 인감제작 소개서를 근거로 소재지 공안국에서 지정한 인감제작소(刻章部)에서 필요한 인감을 제작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인감은 회사인감(公章)/재무전용인장(財務專用章)/현금수금인장(現金收訖章)/계좌이체수금인장(轉帳收訖章)/법인대표자 인감(法定代表人明章)/계약전용인장(合同專用章)/세관신고 전용인장(報關專用章)/세관업무 담당자 인감(報關員章) 등이 있습니다.

출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국의 기업 형태는?

중국 법규에 따르면 외국의 대중국투자 기업을 일반적으로 「3자기업(三者企業)」이라고 하며 법적으로는 「외상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이라고 합니다. 외상투자기업의 형식으로는

① 중외합자경영기업

② 중외합작경영기업

③ 외상독자기업

④ 주식유한회사

⑤ 외상지주회사

5가지가 있으나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투자의 경우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상독자기업 세가지 형태를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合資經營企業)]

중외합자경영기업은 흔히 "합자기업(合資企業)"으로 부르고 있으며 중국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가 법규에 따라 공동투자하여, 공동경영을 하고 기업의 이익과 손실을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기업형태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중외 쌍방이 투자하고(투자방식 불문) 반드시 투자에 상응하는 지분을 갖고 투자지분에 따라 유한책임을 지며 이익과 손실을 배분한다.

- 합자기업의 종지시에도 종지시점의 기업의 총 자산에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자산을 투자비율에 따라 쌍방이 배분한다.

- 합자기업의 외국측 투자액은 합자기업 등록자본금의 25%이상 이어야 하고 외국측이 기술투자를 할 경우 기술투자 지분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중외합작경영기업(中外合作經營企業)]

중외합작경영기업은 흔히 "합작기업(合作企業)"으로 부르는 기업으로 중외쌍방 투자자가 법규에 따라 기업을 공동으로 설립하고 쌍방의 계약에 따라 경영, 이익 및 손실 등을 분담하는 기업형태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중외 합작쌍방이 투자를 지분으로 환산하지 않고 투자액, 권리 및 의무 등을 상호 체결한 계약서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합니다.

- 합작쌍방은 필요에 따라 또는 각자의 투자능력에 따라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로 제공되는 공업소유권과 실물 등을 화폐나 주식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외국측의 투자 지분에 일정한 한도를 두지 않는다.

- 합작기업의 종료시에 기업의 총 자산에 대하여 청산절차를 거친후 잔여자산은 약정에 따라 쌍방이 배분하며 이 경우 경영기간중에 회수한 투자금은 제하고 배분한다.

[외상독자기업(外商獨自企業)]

외상독자기업은 흔히 "독자기업(獨自企業)"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법규에 따라 외국측 투자자가 자본의 전부를 독자적으로 투자하는 기업형태로 외국기업, 경제단체, 개인도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독자기업의 소유, 경영권은 모두 투자한 외국측에 있다.

- 외상독자기업은 중국내외에서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 할 수 없다.

출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국의 세제제도

소득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3%의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 단, 경제특구, 국가 첨단기술 산업구, 국가급 경제기술 개발구 내 설립된 기업에 대해서는 15%의 기업 소득세를 부과한다. 연해 개방지역 및 각 성 정부 소재지 내에 설립된 기업에 대해서는 24%의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이익발생연도부터 2년 동안 면세한 다음, 3년 간 기업소득세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중서부 지역의 국가장려 외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의 감면세 기간 만료 후 3년간 다시 감면기간을 연장해준다. 선진기술형 외국인 투자기업은 2년 간 면세, 6년 간 기업소득세 50% 감면 납부 혜택을 받는다.

수출형기업은 2년 면세, 3년 감면 혜택 외에 기업의 연간 수출액이 기업 총 판매액의 70% 이상이면 기업소득세의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총액 내에서 구입하는 국산설비는 같은 종류의 수입설비가 면세품목에 포함된다면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유통세

중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기업과 중국 국내기업에 대해 통일적으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를 부과하고 있다.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술양도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총액 내 중국산 설비를 구매 시, 해당 구매 수입설비가 수입면세 목록에 속한다면 국산설비 시 부가되는 증치세를 모두 환급해준다.

관세

중국정부는 91년부터 8차례 수입관세율을 인하했다. 2001년 1월 1일부 현재 평균 관세율은 15.3%다.

수입면세

1998년 1월 1일부터 국가중점 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의 선진기술 및 설비도입을 통한 산업구조 조정과 기술발전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발전 장려 국내기업이 수입하는 설비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키로 했다.

<출처 :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지역본부>

중국 현지직원 채용 절차

현지직원을 채용할 경우 가장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반드시 지정된 인력공급업체를 통하여 채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기업이 인력공급회사에 인력채용을 요청하면 인력공급회사가 요청기업의 요구에 맞는 직원을 선발하여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외국기업이 업무에 적합한 인원을 직접 채용하고 인력공급업체와 사후적으로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식으로 채용하든 사무소는 노동계약을 현지인과 직접 체결하지 않고 인력공급회사와 하게 되는데 이때 계약서는 통상 인력공급회사의 표준노동계약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외국기업은 인력공급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함으로 매월 관리비(계약내용에 따라 결정 됨)를 인력공급회사에 납부해야하며, 인력공급회사는 직원의 관리, 복지부분 등에 대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책임지게 됩니다.



출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국에서 사무실 설립은 어떻게 ?

중국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현지에 거점을 확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무소는 중국에서 대표처(代表處) 또는 판사처(辦事處)로 불리우며, 중국 법규상으로는「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라고 합니다. 사무소의 관련근거는 1980년 발표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관리에 관한 잠정규정」입니다.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6개월이상 장기적으로 체재하면서 경제활동 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사무실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를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그 기업의 소재국에 합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사무소가 투자기업과 가장 큰 차이는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소에서 가능한 주요업무범위는

- 시장조사 및 회사의 홍보

- 본사와 중국측 파트너와의 연락업무

- 본사가 중국 여러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 통제

- 기타 본사업무 지원 등입니다.

사무소 설립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소 설립허가와 사무소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소 설립허가]

사무소의 허가신청은 기업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없고 반드시 대행기관(承班單位)을 통해서 해야 하며 이러한 대행기관으로는 신청하는 외국기업이 유사한 업종의 중국회사 및 관련기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무역업 및 운수업은 대외경제무역합작부에, 금융업은 中國人民銀行을, 해운업.해운대리상은 교통부를, 항공운수업은 중국민항항공국을 대행기관으로 각각 선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기업은 허가신청 대행기관에 신청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행기관을 선정한 후 외국기업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대행기관을 통하여 업종별로 허가기관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업의 허가신청 대행 의뢰서 및 대행기관의 동의서

-「외국기업대표기구 설립신청서」(지정양식)

- 상주대표에 대한 본사의 임명장과 이력서

- 본 사의 영업허가 증명서

- 본 사 거래은행의 자금신용증명서(원본)

위의 서류를 작성할 경우 사무소 설립신청서는 반드시 본사 대표가 서명 날인해야 하며 신청서의 내용에는 사무소 설립의 목적, 회사소개, 사무소 주재원(대표, 직원), 사무소의 업무활동범위, 사무소의 설치기간, 사무소의 주소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무소 설치 허가기관>

업종
허가기관
무역업, 제조업, 운수업
대외경제무역합작부
금융업, 보험업
중국인민은행
해운업
국가교통부
항공운수업
중국민간항공항공국
기타
사무소의 업무내용과 상응하는 주관 위원회, 부, 국

사무소의 허가기간은 최장 3년 범위내에서 허가기관이 신청기업의 성격, 신용 등을 고려하여 허가기간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연장신청서, 본사의 자산신용증명서와 영업허가증 사본, 사무소 허가증 사본, 전년도 사업활동보고서,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구신보표(申報表, 신고서)」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당초의 대행기관을 통해서 연장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또한, 기간만료 이전에 사무소 활동을 마치고자 할 경우에는 종료 30일 이전에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 인원 및 내용(변경) 신보표」를 작성하여 종료신청을 해야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무소 등기]

사무소 설립허가를 얻은 후 3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등기를 함으로써 사무소는 정식으로 설립되며 사무소의 명칭과 주재원의 직함 명함, 간판, 인감 등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30일내 등기수속을 하지 않으면 사무소 설립허가는 취소됩니다.

사무소 등기를 할 때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신청서(지정양식)

- 사무소 설립허가시 제출한 각종 서류사본

- 사무소 설립 허가증

- 주재원 사진 2매

- 주재원 신분증과 여권사본 등입니다.

사무소 등기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만기 30일전에 등기연기 신청서, 전년도의 사업활동 보고서, 등기증과 사무소 대표증 등 서류를 준비하여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연기 신청서는 대표주재원의 서명만으로 가능하며 전년도 사업활동 보고서에는 거래관계가 있는 회사의 소개서, 계약서, 계약액, 고용인원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무소의 명칭, 주재원, 업무범위, 소재지 등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등기변경 신청서와 허가증을 제출하여 변경수속 절차를 밟아야 하며, 사무소 등기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전이라도 미리 업무를 종결할 때, 또는 본사가 파산했을 때도 등기 말소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절차]

사무소 설립허가와 등기절차가 완료되면 사무소가 정식으로 설립되는 것이지만 사무소 운영을 위여서는 주재원의 체류수속, 사무소의 세무등기, 은행구좌 개설 등 부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재원의 중국내 체류를 위한 수속은 대표증→외국인 취업허가증→거류증 발급의 순서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표증 취업허가증 거류증
신청기관 공상행정관리국 노동국 공안국
제출서류

- 본사 대표파견 요청서

- 본사 대표임명서

- 대표이력서

- 여권 사본

- 사진 6매(2인치)
-신청서(지정양식)

-사무소 허가증

-여권및대표증사본

-사진 3매(2인치)

-신청서(지정양식)

-대표증

-외국기업대표기구인원등기표(지정양식)

-여권 및 비자

-건강진단서

-주재원주거증명서

-사진 2매(2인치)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사무소의 등기증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사무소의 세무등기를 하여 세무등기증을 받아야 하며, 이때 통상적으로 주재원 개인의 세무등기도 함께 합니다. 또한, 한국으로부터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송금받기 위하여 외환을 취급하는 은행에 외환구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이때 세무국, 해당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세무등기
은행구좌 개설
신청기관
세무국 외환취급가능 은행

제출서류

 

-세무등기신청서(지정양식)

-사무소 설립 허가증

-사무소 등기증, 대표증

-여권, 거류증

-급여증명서(본사발행)

-신청서(지정양식)

-사무소 허가증

-여권 및 대표증 사본

-사진 3매(2인치)


출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위기는 안락함의 그림자다

위기는 안락함의 그림자다 위기는 안락함의 그림자다.
안락함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위기가 잠복해 있다.
위기의식의 부재가 최대의 위기이다.
위기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다.
위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잠재되어 있던 위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아주 작은 것이 점점 커지고 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에는 재난으로 다가올 것이다.

- 뤼궈룽, '경영의 지혜'에서

목표는 도구의 주인이다

목표는 도구의 주인이다 목표를 가진 사람은 도구를 가진 사람의 주인이다.
도구만 갖고 있는 사람은 목표를 가진 사람의 종이 된다.
노를 기가 막히게 잘 젓는 사공일지라도 자신의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면
선장이 가자는 대로 가는 종이 된다.
반면 스스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면 선장과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다.

- 김형환, ‘CEO 위기보다 강해져라’에서

생각 하나하나가 뇌구조를 쉬지 않고 바꾼다

생각 하나하나가 뇌구조를 쉬지 않고 바꾼다 아주 사소한 생각조차 영향을 미쳐 뇌구조를 바꾼다.
생각 하나하나가 뇌 구조를 쉬지 않고 바꾼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뇌에 배선을 만든다.
같은 생각을 여러번 반복하면 습관으로 굳어버린다.
성격도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그러니 생각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그 상태를 단단히 유지해 새로운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 뇌 구조가 거기에 맞게 변경될 것이다.

- 하버드대, 윌리엄 제임스 교수

90:10에 대한 10:90의 도전

90:10에 대한 10:90의 도전 사람들은 사건사고를 90으로 본다.
그리고 내가 취할 수 있는 반응, 태도, 행동양식을 10으로 본다.
이를 불행의 방정식이라 한다.
하지만 행복의 방정식은 이를 10:90으로 뒤집는다.

- 송길원, ‘비움과 채움’에서

2009년 11월 29일 일요일

디카-시간별 게시판 글 등록 추이

키워드디카

0시~23시 까지의 키워드 "디카"에 대한 시간별 게시물등록 추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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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디카"에 대한 최근의 삽니다(수요) 및 팝니다(공급)을 토대로 산출한 수요 대 공급 비율입니다.




출처 : http://www.infocatch.co.kr

중고 장터 매물 검색 실시간 알림 문자 메시지 인포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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