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세취소류 품목 관련 우회 해결방안은 없나요?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 A 시에서 주로 소가죽 핸드백을 임가공(래료가공) 일본, 유럽, 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 가죽 공급은 한국에서 50%, 중국에서 수책을 이용하여 50%를 청도 공장에 운반하여 임가공후 수출하는데 지금까지는 관세와 증치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 우리 회사는 가죽제품으로 구성되다 보니 원자재 가격이 비싸고 또한 비중이 높아 관세와 증치세를 내느냐에 따라서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여러 정책 발표 때문에 경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무엇이 올바른 방법인지 알 수가 없고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1. 중국에서 환경 문제 때문에 가죽업체가 원피 수입 시 증치세와 관세를 부과하고(약 22% 인상 효과) 가공 후 원자재로 A업체(래료가공)가 구입시 A 업체는 증치세를 부담하고 추후 수출 시 증치세를 환급 받아야 합니다.
 
 ○ 질문-1) 이 경우 보세물류원구를 활용 시 A 업체가 증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질문-2) 현행 원피 수입업체가 증치세와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지요?
 
   * 어떤 업체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다른 업체는 2007.1까지 보류 되었다고도 하고 합니다.
 
 2. 증치세 환급정책(2006. 9.15 시행) 에서 "중국은 그간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부과되는 증치세를 품목별로 환급 혜택을 조정함. 여기에서 피혁, 양모등 255개 품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함.”
 
 ○ 질문-1) 이건에서 중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피혁(소가죽)은 가공용 원자재로 반입시도(래료가공) 관세와 증치세가 부과 되는지요?
 
 ○ 질문-2) 아니면 진료가공을 위하여 수입되는 피혁에 대하여만 관세와 증치세가 부과되고 환급을 받을수 없는지요?
 
 ○ 질문-3) 아니면 상기 1항에서 말한 원피 수입 시 부과되는 증치세를 환급해 주지 않겠다는 것인지요?
 
□ 답변) 가죽 양모 등 환급률이 0%로 조정된 모든 물품은 가공무역이 금지됩니다. 환급률의 조정은 2006년 9월 15일자로 시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유예조치로서 2006년 9월 14일(14일 포함) 이전에 체결된 수출계약은 2006년 12월 14일(14일 포함)까지 수출 신고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전의 환급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9월 30일 이전에 환급을 주관하는 세무기관에서 계약을 등록하여야 하고, 기한 내 등록하지 못하거나 12월 15일 이후에 수출 신고되는 화물은 조정된 환급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 가공무역금지물품은 국내 구매시에는 증치세를 내고, 해외 원자재를 수입할 때에는 관세와 증치세 등을 내야 합니다. 이 물품을 수출한 경우 어느 경우에나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한다고 하여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보세물류원구에서 수입, 반출 시 가공무역수책을 이용하여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이들 금지품목을 원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상기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공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나서 중국 정부와 조율을 해야 우회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나오지 ?을까 생각됩니다.
 
자료제공 및 자문 : 칭다오 한국투자 기업지원 센터 변재서 고문관세내
출처: 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