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토 단계]
- 성공적인 중국투자를 위해서는 우선 투자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목적달성에 가장 유리한 투자방식과 투자방식에 따른 투자파트너나 대리인을
물색하는 동시에 투자 적격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사전단계부터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를 해야만 바람직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투자전 사전조사 단계에서 고려하여 할 사항은 투자항목, 투자방식, 투자지역 선정, 파트너 선정, 의향서 체결 등 입니다.
- 투자항목 선택
투자항목의 선택은 투자자가 자금, 기술, 생산, 판매 등에서 know-how가 있는 품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존의 취급경험이
있는 품목을 선택하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 지역별 투자권장항목 리스트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된 투자항목이 중국의
외국인투자산업정책에 부합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에는 외자기업의 투자항목을 권장, 제한(甲類, 乙類), 금지의
3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투자하려는 업종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 투자방식 선택
현재 중국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방식은 합자, 합작, 독자 3가지가 있습니다.
각 투자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지역 선정
투자지역 선정은 투자환경, 지역정책, 교통운수, 물류비용 등을 감안하여 투자항목의 특성에 적합한 立地를 선정해야 합니다. 중국정부는
경제특구, 개방도시, 경제개발구, 보세구 등에 대하여 특별한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별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자체적인
우대정책을 制定,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지역별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검토 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의견청취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KOTRA, 대한상공회의소등 정부지원기관의 자문을 사전에 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파트너 선정
파트너 선정은 중국측 파트너의 신용상태, 경영상황, 합작능력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파트너의 선정이 어려운 경우
투자희망지역 관할 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국(廳), 공상행정관리국 등의 담당부서에 파트너 알선을 의뢰하고 중방측의 신용, 경영상황,
합작능력 등의 조사에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힘으로 중국측 파트너의 신용상태나 경영능력등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므로
전문 컨설팅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협의서(또는 의향서) 체결
투자업종, 투자지역, 파트너 선정이 완료되면 투자쌍방은 투자기업 설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협의서는 투자기업
설립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이지만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심사비준]
- 투자심사허가기관으로부터 項目建議書 혹은 외자기업설립 보고서를 인가 받은 후 투자항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종합분석을 통해 그
항목의 필요성과 투자자본 회수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서류로서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다탕성 검토보고서는 합자/합작회사인 경우 투자쌍방이 공동으로 작성하며독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직접 작성합니다. 또한 항목의
규모, 기술수준, 서류작성 難易정도에 따라 관련 분야 기술연구기관, 計劃委員會소속 項目評 中心, 外商投資企業服務中心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수도 있습니다.
- 사업다탕성 검토보고서에 들어가야 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개황 제품의 생산계획 및 그 근거
원재료 공급계획(에너지, 운송수단 등 포함) 및 그 근거
해당지역 선택 및 그 근거,
기술설비와 工程과정의 선택 및 그 근거
생산실행계획(직원총수, 인원구성 및 출신지, 경영관리 등 포함) 및 그 근거
환경오염처리, 노동안전, 위생설비 및 그 근거
회사설립 진행방식, 진척도 및 그 근거
자금조달 및 그 근거
외환수지계획 및 그 근거
종합분석(경제, 기술, 재무, 법률 등 방면의 분석)
[기업명칭 예비등록]
- 외국인투자기업은 소재지역 공상행정관리국에 기업명칭을 예비등록 해야 하고 대외경제무역합작부서에서 계약/정관 심사비준를 받기 전에
기업명칭을 등록해야 합니다.
- 이는 정부당국에서 규정한 대로 기업명칭을 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기존 기업명칭과 중복사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계약서 / 정관 심사비준 및 기업비준서 발급]
- 사업가능성 검토보고서를 인가받은 후 투자자 쌍방은 합자/합작회사 계약을 체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대외무역경제합작청(국)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대외무역경제합작청(국)은 투자항목의 계약/정관 및 이사회 구성인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비준서를 발급하며, 투자자는 이를 근거로
技術監督局(표준화 및 품질관리 주관부문)에 조직기구코드(組織機構代碼)와 수출입기업코드 등록신청을 할 수 있고 수출입기업코드를 부여받은 후
대외무역경제합작청(국)으로부터 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批准證書를 발급 받게 됩니다.
- 단독투자일 경우 투자자는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외자기업정관을 外資企業設立申請書와 함께 직접 대외무역경제합작청(국)에 제출하여
외자기업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 경제(고신기술)개발구 소속 항목에 대하여서는 開發區管理委員會 經濟貿易發展局에서 계약/정관을 인가하고 批准證書를 발급합니다.
- 투자기업이 생산 수출하는 제품이 쿼터 및 수출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에 해당되는 항목은 계약 및 정관 인가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수출쿼터 및 수출허가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공상등기(영업집조)]
- 계약/정관 심사비준이 끝나면 외국투자기업이 중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中華人民共和國企業法人營業執照》를 받아야만 합니다.
[기타부대 절차]
- 공상등기를 완료함으로 투자기업은 정식으로 설립됩니다. 그러나 세무, 외환 등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각 부문의 수속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조직기구 코드(組織機構代碼) 취득
중국정부는 전국의 기관, 기업 등 사업주체를 전산관리하기 위해 1998년 1월 1일부터 전국조직기구코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도 사업자등록증(營業執照)를 받은 후 기술감독부서(技術監督局)로부터 전국조직기구코드를 취득해야 합니다.
- 외환관리국 등록
외자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國家外換管理局 分局에서 외화등기 수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국가외환관리국 분국은 市級 지방정부까지만 설치되어 있음)
- 즉 외자기업은 설립허가를 받은 후 공상국에서 영업집조 부본(副本)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임시 자본금전용구좌를 개설하고
납입자본금을 전액 입금한 후에 공상국에서 영업집조 정본(正本)을 교부받습니다. 그 후 외환관리국에 외화등기 신청을 하며, 외환관리국은
《外商投資企業外匯(貨)登記證》을 발급하게 됩니다.
- 은행구좌 개설
외자기업은 외환관리국이 발행하는 외화등기증 및 구좌개설통지서에 근거하여 외화예금구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외자기업은 외환구좌와
인민폐구좌를 동시에 개설할 수 있는데, 외화예금구좌의 개설과 사용에는 각종 제한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의 취급에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화예금구좌는 경상거래에 관련된 외화예금구좌와 자본거래에 관련된 외화예금구좌로 엄격히 구분되어 운영하여야 합니다.
외자기업이 자본항목 외환구좌를 개설하려면 외환구좌개설신청보고서와 <외환등기증>을 소재지 관할 외환관리국에 제출한 후 구좌개설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좌개설 수속절차를 밟게 됩니다.
구좌개설이 완료되면 개설은행은 개설된 구좌상의 帳號(구좌번호), 幣種(화폐종류)과 開設日字 등을 <외환등기증>상에 기재합니다.
- 외국측 투자금액이 모두 도착한 후, 외자기업은 사업자등록증(營業執照)정본(正本)과 회계사무소에서 발급한 자본금 검사확인보고(資本金驗資報告)를
근거로 외환관리국에 신고하여 자본금구좌(資本金帳戶)를 외화결제구좌(結算戶帳戶)로 변경하는 수속을 밟는다.
- 회사인감(公章) 제작
외국인 투자기업은 공상등록이 완료된 후 기타 정부 관련부서 수속과 회사운영을 위해 공상관리국의 인감제작 소개서를 근거로 소재지 공안국에서
지정한 인감제작소(刻章部)에서 필요한 인감을 제작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인감은 회사인감(公章)/재무전용인장(財務專用章)/현금수금인장(現金收訖章)/계좌이체수금인장(轉帳收訖章)/법인대표자
인감(法定代表人明章)/계약전용인장(合同專用章)/세관신고 전용인장(報關專用章)/세관업무 담당자 인감(報關員章) 등이 있습니다.
출처:
중소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