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세제제도

소득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3%의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 단, 경제특구, 국가 첨단기술 산업구, 국가급 경제기술 개발구 내 설립된 기업에 대해서는 15%의 기업 소득세를 부과한다. 연해 개방지역 및 각 성 정부 소재지 내에 설립된 기업에 대해서는 24%의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이익발생연도부터 2년 동안 면세한 다음, 3년 간 기업소득세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중서부 지역의 국가장려 외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의 감면세 기간 만료 후 3년간 다시 감면기간을 연장해준다. 선진기술형 외국인 투자기업은 2년 간 면세, 6년 간 기업소득세 50% 감면 납부 혜택을 받는다.

수출형기업은 2년 면세, 3년 감면 혜택 외에 기업의 연간 수출액이 기업 총 판매액의 70% 이상이면 기업소득세의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총액 내에서 구입하는 국산설비는 같은 종류의 수입설비가 면세품목에 포함된다면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유통세

중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기업과 중국 국내기업에 대해 통일적으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를 부과하고 있다. 외국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술양도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총액 내 중국산 설비를 구매 시, 해당 구매 수입설비가 수입면세 목록에 속한다면 국산설비 시 부가되는 증치세를 모두 환급해준다.

관세

중국정부는 91년부터 8차례 수입관세율을 인하했다. 2001년 1월 1일부 현재 평균 관세율은 15.3%다.

수입면세

1998년 1월 1일부터 국가중점 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의 선진기술 및 설비도입을 통한 산업구조 조정과 기술발전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발전 장려 국내기업이 수입하는 설비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키로 했다.

<출처 :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