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기업용 설비로 중고장비 들여올때 문제 있는가?

문의)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중국 A 시에 소재한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중국 투자신고는 작년 12월부터 시작하였고 올 6월부터 시제품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이번에 일본 장비를 구입하려 하는데 중고장비는 구입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 현명할지 궁금합니다.
 
 ○ 장비 구입 시 중고장비를 구하는 것과 신규장비를 구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 그리고 구입처는 일본이며, 선적 또한 일본에서 이루어집니다만, 한국에 본사가 있기에 서류상으로는 한국 본사에서 수입하여 중국공장로 수출하는 걸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요?
 
 ○ 그리고 장비 가격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장비가격으로는 다른 문제가 안 생길는지요?
 
 
□ 답변) 청도 투자기업지원센터 변재서 고문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첫째, 장비구입건에 대하여서는 자동수입허가증 해당 품목이면 이에 대한 수입요건(형식승인, 검사, 인증 등)을 갖추어야 수입할수 있습니다. 이 중 중고 전기제품은 중고기전증을 상무부 혹은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문, 기계전기제품 부문에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수입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둘째, 일본에서 중국으로 직수입하면서 본사가 수입해서 중국 공장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하려면 중계무역의 방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현품은 일본에서 연대로 바로 보내고, 원본 B/L을 회수하여 수출자(송하인, shipper)를 한국 본사, 수하인(consignee)을 중국공장으로 된 B/L을 다시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이를 Switch B/L이라고 하지요.
 
 ○ 셋째, 본 자사 간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므로 송품장 상의 물품 가격을 실거래가격 (Transaction Value)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믿을 수 있는 관세사 등 전문가를 찾아 자세한 회사 사정을 알리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코트라>